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연인 C와 C의 오빠 B를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켜, 공동으로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금품 갈취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A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공갈죄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연인 피고인 C과 C의 오빠 피고인 B를 거주하게 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B와 C가 형편이 어려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A는 이들을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2024년 3월 하순경, 피고인 A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B(21세)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휴대폰을 가져가 팔겠다, 같이 대출 일을 하는 형이 찾아와 너를 때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 '아이폰 15 프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2024년 3월경, 피고인 A, B, C는 공동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C이 채팅 앱 '수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하고, 위 남성들이 C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 A와 B가 현장에 들이닥쳐 C가 성추행당한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24년 4월 14일 새벽 3시경, 인천의 같은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F(30세)을 유인하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A와 B가 현장에 들이닥쳐 피해자가 C을 성추행한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F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죄 성립 여부, 피고인 A에게 누범 가중을 적용할지 여부,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피고인 B와 동일하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단독 공갈죄와 공동 공갈 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과거 공갈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공동 공갈 미수죄만 인정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담 정도와 과거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가 단독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미수)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갈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공갈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죄를 반복하는 자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단독 공갈죄와 공동 공갈 미수죄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선고받았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 규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 납부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 B와 C에게 내려졌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생활고 해결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구제책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사기나 공갈 범죄는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질 경우 가해자가 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협박당해 재물을 빼앗기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는다면, 즉시 주변 사람이나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및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