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돈을 전달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로부터 편취된 3,000,000원 중 2,970,000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E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E: 중고차 판매업자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2,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 A에게 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한 인물들입니다.
• F: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중고차 판매를 사칭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 2,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보낸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1.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초, 온라인 <사이트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이체할 테니 인출하여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과거 2019년 6월경에도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년 10월 6일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차량 판매자 F에게 중고차 매매상을 사칭하여 '2,690만 원에 산타페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동시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는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이며, F으로부터 전송받은 <차량번호>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F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여 E가 2,100만 원에 해당 차량을 매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3. 피해 발생 및 돈의 흐름: 사실 조직원은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는 2023년 10월 6일 오후 9시 12분경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어서 F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 금액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 피고인 A의 인출 및 전달: 피고인 A는 그 무렵 <주소> PC방에서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 중 297만 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99만 원씩 3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를 피고인 부친 H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주소>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 297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방조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유사한 사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호한 사법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E를 속여 2,1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2조(종범) 및 제32조 제2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사기를 직접 저지른 자)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필요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다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 종범의 경우 형이 법률상 감경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누범이라는 가중 요인이 있어 최종적인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명령) 및 제31조 제1항(가집행)​: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은 이 규정에 근거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즉시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절대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리 인출 및 송금하지 마십시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계좌나 명의를 이용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타인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십시오: '간단한 업무로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수법입니다. 특히 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이며, 이에 가담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유사 범죄 전과자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이 판례의 피고인처럼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가담하면 법원에서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형사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피해금액 변제 의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고 해도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5.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신고하십시오: 만약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 제안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 처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