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 실장의 매출 누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매출 누락에 대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자신이 종업원에 불과하고 과세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 및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반되며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 영업 실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계좌 입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점, 필요 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좌 입금액을 토대로 한 과세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역시 원고의 수입 금액 또는 공급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이라는 다른 업주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D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각자의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미추홀구에서 'C' 노래방을 운영했다고 판단된 사업자 (자신은 종업원인 영업 실장이라고 주장함)
• 피고 천세무서장: 원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약 1억 3천만 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약 5백만 원, 제2기 부가가치세 약 1억 8천만 원을 부과한 과세 관청
• D: 사업자등록증상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인물 (법원은 D이 여러 노래방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영업 실장들이 한 것으로 판단함)
• E, F, G 등: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인물들 (원고는 이들에게 이체된 돈을 인건비라고 주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C'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D'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천세무서장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약 12억 6천만 원을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약 6억 8천만 원의 75%인 약 5억 1천만 원과 E, F 등에게 이체된 약 3억 9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차감한 후, 2022년 3월 15일 원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131,213,35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6,04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82,647,7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2023년 2월 15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노래방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2.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의 수입 금액(종합소득세) 및 공급 가액(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여부)
4. 다른 사업자에게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업자 개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소득을 얻는 거주자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노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고, 조세심판 및 소송에서도 초기에는 운영 사실을 인정했으며, D이라는 명의상 사업주도 실제 운영은 영업 실장들이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비용(인건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등이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지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2. 근거 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과세 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장부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료(예: 계좌 내역, 납세자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노래방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 입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필요 경비가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세금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원고가 손님에게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줏값, 도우미 봉사료 등 모든 대금을 받고 이후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도우미 봉사료 역시 원고의 수입 금액 또는 공급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봉사료의 공급 가액 제외 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이나 지급 대장 등이 없음). 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중 과세 여부: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자의 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각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원고와 D은 모두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판단되었으므로, 손님이 원고에게 지불한 대금 전부는 원고의 수입 금액이 되고, 원고가 D에게 정산한 술값 등은 D의 수입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D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며, 각 단계에서의 과세는 정당합니다.

참고 사항

1.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숙지: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과세 관청은 실제 소득을 올리고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운영 여부가 중요하며,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 관리 및 증빙에 철저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 시 진술의 중요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문답서의 내용은 향후 과세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경우,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진술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3. 장부 및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산정 시 정확한 장부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매출액과 필요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과세 관청은 다른 자료(계좌 내역, 확인서 등)를 통해 소득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4. 봉사료 처리 기준 준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봉사료를 받을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봉사료지급대장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봉사료도 사업자의 공급 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이중 과세 주장의 근거 확보: 과세 처분이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려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다른 주체에게도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각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