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에어팟 미끼 유사성행위와 만취 청소년 준강간 사건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 A가 두 건의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동급생 피해자 B에게 에어팟 반환을 빌미로 화장실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처음 만난 15세 피해자 E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계단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성이 중대함을 인정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두 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14세 학생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를 당일 처음 만난 15세 청소년으로,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2고합521』 사건은 2021년 12월 10일 피고인 A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B의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에어팟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이 담배 피러 나갔다 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남자 화장실로 유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손목을 잡아 앉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으며,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빨아주면 엎어치기 한다? 나는 진짜 여자 때린다?'라고 위협하며 다시 무릎 꿇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빨아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열 번만 박겠다'며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약 1분간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2고합959』 사건은 2022년 2월 20일 피고인 A가 인천 미추홀구의 주점에서 처음 만난 15세 피해자 E와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를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한 피고인은 함께 있던 다른 친구 G을 돌려보내고 피해자 E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다른 사람이 없는 13층과 14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의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밀치고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잠시 멈췄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뒤 성기를 재차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특히 부정기형 및 공개·고지 명령의 미부과 등의 특례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일부 제재(공개·고지 명령)를 유예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를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에어팟을 돌려주지 않음을 빌미로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이 이 법률에 따라 유사성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며,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 가중된 형(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를 이용하여 성기를 삽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및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 가중된 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만취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범감경 및 부정기형)​: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형은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는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해당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술에 취했거나 정신을 잃은 사람의 경우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므로, 성인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3. 위협에 대한 대응: 협박이나 폭행이 동반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기억하고, 관련될 수 있는 메시지, 녹취록, 영상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신체에 남은 흔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주변인의 역할: 친구나 지인이 만취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했을 경우, 혼자 두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6. 소년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이 미성년자(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엄격히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