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 A가 두 건의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동급생 피해자 B에게 에어팟 반환을 빌미로 화장실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처음 만난 15세 피해자 E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계단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성이 중대함을 인정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고합521』 사건은 2021년 12월 10일 피고인 A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B의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에어팟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이 담배 피러 나갔다 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남자 화장실로 유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손목을 잡아 앉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으며,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빨아주면 엎어치기 한다? 나는 진짜 여자 때린다?'라고 위협하며 다시 무릎 꿇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빨아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열 번만 박겠다'며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약 1분간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2고합959』 사건은 2022년 2월 20일 피고인 A가 인천 미추홀구의 주점에서 처음 만난 15세 피해자 E와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를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한 피고인은 함께 있던 다른 친구 G을 돌려보내고 피해자 E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다른 사람이 없는 13층과 14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의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밀치고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잠시 멈췄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뒤 성기를 재차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특히 부정기형 및 공개·고지 명령의 미부과 등의 특례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일부 제재(공개·고지 명령)를 유예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를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