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종교시설 부지 분양을 둘러싼 관리처분계획 다툼 판결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종교시설을 소유한 A교회와 B재단법인 및 B재단 시설을 사용하는 D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 분양권을 침해하고, 법정 사항을 누락했으며, 절차를 위반했고,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D교회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A교회와 B재단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부분 외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일부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 공급 의무 부재, 협약에 따른 분양 신청 및 통지 절차 준수, 환지 방식 적용 불필요, 용적률 문제의 원고들과의 무관성 및 하자 승계 불인정 등을 이유로 A교회와 B재단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교회: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종교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교회
• 원고 재단법인 B: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종교시설, 교육관, 사택을 소유하고 있던 재단법인
• 원고 C종교단체 D교회: 원고 B의 시설을 교회로 점유·사용하는 단체 (조합원은 아님)
• 피고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동구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분쟁 상황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인천 동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구역 내에 토지와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던 A교회와 재단법인 B, 그리고 B재단 시설을 점유·사용하는 D교회는 이 관리처분계획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이 종교시설 대신 종교용지만 분양함으로써 사실상 현금 청산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의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법정사항을 누락하고, 토지 공급 방식에서 환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분양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고, 법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C종교단체 D교회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가 자신들에게 직접 관련 없는 관리처분계획의 나머지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 분양을 제외하고 종교용지만 공급함으로써 원고들의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차별한 것인지 여부.
4.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용지 배정 사항, 교회 건물 추산액 및 분양 설계, 원고들의 부담할 사업비 또는 보상계획 등 법정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5. 토지만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적법한 분양신청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고 B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했는지 여부.
6. 관리처분계획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수립되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C종교단체 D교회의 소는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D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조합원도 아니기에, 관리처분계획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의 소 중,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있다면 해당 원고들에게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전체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종교시설 분양 및 현금청산 강요 주장 (제1주장) 기각: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의 설치나 배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에게는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종교용지 분양과 종교시설 건축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종교용지를 무상으로 받고 권리가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며 추가 보상금도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정사항 누락 주장 (제2주장) 기각: 원고들이 이미 조합과 협약을 맺고 종교용지 분양신청을 했으며, 사전에 각 분양받을 종교용지 및 부담금 등 분양 관련 정보를 통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법정사항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종교시설 건축비나 미정된 보상금은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환지 방식 불이행 및 분양신청 절차 위반 주장 (제3주장) 기각: 도시정비법상 '대지' 분양을 환지 방식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관리처분 방식으로 복리시설의 대지를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종교용지 분양신청을 했고 무상 제공 통지를 받았으므로 분양신청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D교회가 원고 B재단으로부터 분양신청 관련 업무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으므로, D교회에 대한 통지가 B재단에게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용적률 상한 초과 주장 (제4주장) 기각: 용적률 변경은 원고들이 분양신청한 종교용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툴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용적률 관련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C종교단체 D교회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의 소 중 피고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교회와 재단법인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D교회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2조 (정의) 및 제39조 제1항 (조합원)​: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D교회는 B재단 소유 시설의 점유·사용자였을 뿐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었고, 이는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소송 대상의 가분성: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변환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처분이 외형상 하나로 보이더라도 내용상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나 특정 부분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교회와 B재단이 자신들과 무관한 관리처분계획의 나머지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 총회에서 세부적인 모든 계산 내역을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전에 개별 조합원에게 권리내역이나 계산 근거 등이 별도의 서류로 통지되어 이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면 법정사항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에게 분양예정 용지 및 부담금 등 핵심 정보가 이미 통지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재량권: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 공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이 재량에 따라 종교용지 분양 및 종교시설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분양대상) 및 환지 방식: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지'를 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환지 방식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복리시설의 대지를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환지 방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송달의 적법성 (위임 관계)​: 행정처분의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서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D교회가 B재단으로부터 분양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인정되어, D교회에 대한 통지가 B재단에게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여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취소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용적률 관련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 명확히 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이 토지등소유자인지, 조합원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송 대상 범위 신중한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취소를 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자신에게 미치는 법적 영향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3. 조합의 재량권 이해 및 초기 협상 중요성: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진행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같이 법에 명시적인 공급 의무가 없는 시설의 경우, 조합에 특정 방식의 공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협약 및 분양신청 내용 꼼꼼한 확인: 조합과 체결한 협약 내용, 분양신청 안내,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되는 권리내역 및 계산 근거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법정사항 누락 여부를 다툴 때 필수적입니다.
5. 법인 또는 단체의 위임 관계 명확화: 법인이나 단체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분양신청 등 중요한 업무 처리 시 명확한 위임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직인증명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권 행사가 적법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단계별 하자 이해: 용적률과 같은 사항은 주로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검토되고 확정됩니다.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그 하자가 자동으로 승계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계획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사항과 절차, 그리고 하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