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간호과장의 허위 입원환자 요양급여 편취 사건

인천의 한 병원 원장과 간호과장이 공모하여 환자들을 유치하고, 실제로는 외출·외박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3,4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과장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였고, 두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 F 의원의 원장으로,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환자 유치를 지시하고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람.
• 피고인 B: F 의원의 간호과장으로, 원장의 지시를 받아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들이 외출, 외박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사람.
• 피고인 C, D: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들의 허위 청구로 인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병원 원장)는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인 B(간호과장)에게 입원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렇게 유치된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 입원 기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임의로 외출 및 외박을 하여 필요한 치료나 처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환자들의 외출, 외박 사실을 알면서도 간호기록부에 마치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허위 기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25명의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34,008,66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그 중 G 환자의 경우 9일간 입원했으나 다음 날부터 수시로 외출, 외박하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92,960원을 청구하여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H 환자에 대해 수액 처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C와 D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장 A과 간호과장 B가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간호과장 B가 환자의 치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병원장 A과 간호과장 B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C와 D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병원 원장과 간호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위증교사까지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증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법 정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A, B에게는 초범이고 편취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요양급여 편취를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보존)​ 및 제88조 (벌칙)​: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B가 환자의 외출·외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와 D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행위는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다른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행위는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며, 위증을 한 C, D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편취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와 D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재산의 은닉 등을 막기 위함이며, C와 D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 기록을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정에서 선서한 후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요양급여는 환자에게 필요한 실제 치료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