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세탁 및 유령법인 설립 사건

피고인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2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는 425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피고인 B는 이 중 423억 원 상당을 비닐 팩에 포장하여 아파트 금고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과 27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며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가 현금화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423억 원 상당을 은닉하여 보관한 자.
• N, D, E 등: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공범들.
• ER, ES, ET: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령법인 설립 및 명의대여를 실행한 공범들.
• EU: 유령법인의 이사로 이름이 도용된 명의대여자.
• FC: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통장 등을 전달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O'를 개설하여 약 1,2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약 425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화된 약 423억 원을 건네받아 1억 원 단위로 비닐 팩에 진공 포장하여 자신의 아파트 금고 등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 10월경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명의를 도용한 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양수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은닉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이 아니거나 단순한 상품권 매매, 현금 보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처하고, 27,573,084,333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후 상품권 매매를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보관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행사했으며, 해당 법인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유령법인 자체의 설립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사실 자체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았으나, 이사 명의 도용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가장 및 은닉 기간이 길고 액수가 40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1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3호)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상품권 깡'으로 자금 출처를 위장한 행위는 취득·처분 가장에, 피고인 B가 현금을 보관한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등으로 얻은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부과된 27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의 법적 근거입니다.
4.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같은 전자기록(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거나(불실기재) 이를 열람 가능하게 하여 행사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EU의 동의 없이 그를 이사로 등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가 과거 전과가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의 법리: 유한회사 설립 등기 시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거나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유령법인 자체의 설립 사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을 숨기거나 다른 돈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거나, 의뢰받아 상품권 매매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거액의 추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으로 등재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