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구입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1월 18일,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2019년 2월과 5월에 각각 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점, 일부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추징, 가납명령 등이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