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박탈 사건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는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누나 G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기간 동안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전입신고 과정의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자격 상실이었으며, 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은 공무원 과실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조합의 묵시적 동의도 법적 요건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는 개인)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인천 연수구 일원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5월 27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인 2016년 6월 22일, 원고 A는 거주지를 누나 G의 집으로 옮기면서 주민등록상 G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6년 7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6년 8월 11일 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17일에 다시 세대주로 분리되어 등재되었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세대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15일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조합가입계약 자동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대주 변경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 때문이거나, 조카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빌려주기 위해 이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전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인가일까지 유지되었는지 여부, 전입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주 변경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또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묵시적 동의가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인 2016년 7월 13일부터 세대주로 다시 등재되기 전날인 2016년 10월 16일까지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입신고서 내용에 비추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카의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한 이사라는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법령상 강행규정이므로, 피고 조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자격 상실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 지위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 기간 동안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세대주 지위가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카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기존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한 사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민등록법상 신고주의 원칙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등)​: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해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 구성에 대한 의사 표시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전입신고서 내용이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누나 G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의 강행 규정성: 대법원 판례(2020다237100 판결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의사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지위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세대주 지위가 유지되거나 변경되는지 신고서 작성 시 정확히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민등록표에 어떻게 등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라도, 그 사유가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의 요청 등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관계자들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 특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스스로 자격 요건 유지에 철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