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했으나,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청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259123 판결 [청약금반환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아파트 분양 청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원고가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청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청약금 6,000만 원의 반환과 청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청구하며,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청약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C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청약금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