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남성 성기능 장애 발생에 대한 의료 분쟁 판결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사정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김○○과 그의 아내 이○○은 피고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사정장애 발생은 인정했으나,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 발생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김○○: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 수술 후 사정장애 등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원고 이○○: 원고 김○○의 아내. 남편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정○○: 원고 김○○에게 수술을 시술한 의사이자 병원 운영자.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김○○은 2013년 7월 6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은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사정장애(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적응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김○○과 그의 아내 이○○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어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으며, 피고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장해가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척추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김○○에게 사정장애,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김○○에게 25,883,681원, 원고 이○○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13년 7월 6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사가 요추 디스크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환자에게 역행성 사정이라는 사정장애를 초래한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에 대한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체의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환자와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으로, 의사의 의료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적용됩니다.
•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젊은 나이, 기왕력 부재, 수술 직후 진단, 수술 부위와 증상의 밀접한 연관성, 낮은 합병증 발생 확률 등이 과실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 책임의 제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가해자의 행위 외에 피해자 측의 요인(예: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이념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 비율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사고 발생 시,

•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극복: 의료 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수술 후 즉시 발생한 증상이고,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다른 원인이 희박한 경우, 그리고 해당 합병증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등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수술 동의서 내용 확인: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과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설명이 충분했는지, 환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일실소득(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기왕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사례처럼 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측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 등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면 의사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의학적 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의 연령, 직업,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만약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급여액만큼 공제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특정 장해와 특정 산재보험 급여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