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기계 작업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한 손가락 절단 사고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 및 그의 부모 B, C는 피고 회사에 대해 산업안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피고 H 주식회사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우측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 피해자의 부모 B, C: 사고 피해자인 원고 A의 부모입니다.
• H 주식회사: 피해자 A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운영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9월 1일 피고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했습니다. 같은 달 10일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2, 3, 4, 5 수지절단이라는 중대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생산량 증대를 위해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인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하여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 A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와 부모인 B, C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작업장에서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 근로자 및 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을 2010년 1월 29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이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며, 피고는 피해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재해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보상 책임을 지며, 이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안전장치 미비 등 사업주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거 산업안전기본법)​: 과거 산업안전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31조 등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인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가락 절단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져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에 반드시 규정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여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나 산재보험 급여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진, 의무기록, 안전수칙 위반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