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자 사칭 철거 및 재단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는(일부 공동피고인 D 포함) 자신을 E 주식회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청와대 근무 경력의 실력자' 또는 'L 재단 총재와 연관된 영향력 있는 인물' 등으로 거짓 소개하며 철거 사업이나 L 재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C로부터 2억 8,33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건의 주도적인 사기범. E 회장과의 친분, 청와대 근무 경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L 재단 관련 토목사업 및 E 철거사업 권한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E 인천공장 철거 및 고철 공사 하청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 피해자 C: E 인천공장 철거 및 고철 공사 하청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억 8,33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 피해자 K: L 재단 토목사업 및 E 인천공장 철거사업 권한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일부 공동피고인 D 포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1.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이 E 주식회사 F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고향 친구'이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실력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A가 E 인천공장의 철거 및 고철 공사 계약을 마쳤고, 이 사업에 30억 원이 필요하다며 하청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2억 8,3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과 B는 A를 'L M 총재와 인연이 깊고 L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L 재단 토목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헌금 겸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3. 또한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 K에게 A가 '정보부 소장, 방첩대 소장이 모두 꼼짝 못하는 실력자'라고 거짓말하고, E 인천공장 철거사업 권한을 주겠다며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F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청와대나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기초연금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로서 회생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유력자와의 친분 또는 허위 경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약속한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 간의 사기 범행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 1,000만 원 사기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향후 추가 지급을 약정하며 합의에 이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기망), 피해자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네주었으므로(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이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그리고 공동피고인 D은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합치하여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시점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의 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사기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유죄 혐의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별도로 주문에 무죄 선고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투자를 제안받을 때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상대방이 유명 인사와의 친분이나 과장된 경력을 내세우며 큰 이익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투자 제안 시 사업 계획서, 계약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면서 성급하게 결정을 강요하거나,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모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