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합석 알선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여성 손님들과 합석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 명목의 돈을 받으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합의 하에 합석을 주선했을 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손님들의 '봉사료'를 고지하고 청구한 사실,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방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의 합석을 주선한 인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남자 손님 (E, F): 피고인에게 여자 손님들과의 합석 및 '도우미'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봉사료'를 지불한 손님들입니다.
• 여자 손님 (G 등):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여성들로, G은 자신이 접객원이 아니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 E과 F으로부터 여자 손님들과의 합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업소에 자주 방문하던 여성 손님 2명에게 '봉사료를 받아줄 테니 손님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없겠냐'고 제안하여 허락을 받아 합석을 주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여성 손님들에게 한 사람당 한 시간에 4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자 손님들에게도 시간당 45,000원의 봉사료를 고지했습니다. 이후 정산 시 업소의 명세서에는 'TC' 항목으로 160,000원이 기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접객행위 알선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을 합석시킨 행위가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손님들 간의 합의에 의한 합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봉사료' 명목의 금전 수수 시도와 영업 증진이라는 간접적 이익 추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남자 손님들에게 여성 손님들의 봉사료를 고지하고 청구한 사실,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 업소 명세서의 'TC' 항목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허가 없이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연습장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되거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접객행위'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유흥주점 영업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위반 행위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로 보며,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위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예: 노래방 영업 증진)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8도3970 판결 참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남자 손님들에게 여성 손님들의 '봉사료'를 고지하고 청구한 행위가 직접적인 대가 수수 시도로 간주되었고, 더 나아가 영업 증진이라는 간접적 이익 추구 의사도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노래방이나 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들 간의 합석을 주선하고 명목상 '봉사료' 등의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 알선'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친분 있는 손님 간의 합석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영업 증진 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의도만 있었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업소의 계산서, 명세서 등 재정 기록은 접객행위 알선의 영리 목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는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까울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의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