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80 판결 [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