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2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유예하며, 음주운전 관련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