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6,903,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고 E가 원고 A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2024년 8월 31일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 E가 이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200만 원을 받는 대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및 조정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