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며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일부 죄), 징역 2월(나머지 죄)과 추징금 134,859,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0,777,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오기 사항을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이 폐기물 처리 대가 10,000,000원을 수령했는지 여부 및 조치명령 기한 내 이행 여부. 피고인 B이 A와 폐기물 무단 처리 및 무허가 처리업을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적절성 및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과 B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110,770,000원'을 '110,777,000원'으로, '2021. 12. 13.'을 '2021. 12. 10.'으로,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경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0조: 이 법은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의 죄는 이 법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몰수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보수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동범죄 시 추징금 산정 원칙: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었을 경우, 각 공범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적법한 허가나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거나 폐기물을 규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이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이득에 따라 처벌과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