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구합1651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피고가 세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가 원고의 대표자 E에게 송금한 금액이 거래 대금, 사무실 사용 대가, 모임 회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송금액이 주장한 명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고, D의 신용 상태와 E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E의 사무실을 임차했다는 증거가 없고, 모임 회비로 송금했다는 주장도 신용 상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