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구리시 B 토지 인근에 온천 굴착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리시장이 이를 불허하자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리시장은 굴착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국가 중요 시설인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석유공사의 의견과 장기 양수시험 결과 지하수위 저하 현상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온천법상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구리시장에게 구리시 B 토지에 대한 1차 온천굴착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한국석유공사에 의견을 조회했고,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 안전성 우려와 채수량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채수량을 대폭 줄여 1,200㎥/일로 수정하여 1차 온천굴착신고를 다시 제출했고, 피고는 2021년 5월 4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1년 8월 30일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수리받았으며, 2021년 11월 8일 기존 온천공에 부수한 추가 온천굴착신고(2차 온천굴착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한국석유공사에 다시 의견을 조회했고, 한국석유공사는 2차 온천굴착으로 인해 석유비축기지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려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차 온천공에 대한 장기 양수시험 결과, 석유비축기지 인근 지하수위가 급격히 저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2월 21일 2차 온천굴착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 위험을 이유로 온천 굴착을 불허한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리시장의 굴착행위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구리시장의 굴착행위불허가처분이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전의 장기 양수시험 결과, 석유비축기지 인근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저하된 사실과 추가 온천공 굴착 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온천공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인접한 추가 온천공에 대해서도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4호입니다.
온천법 제12조 (온천 굴착 허가 등)
이 조항은 허가권자가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온천 굴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는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뚜렷하게 위배되는지(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의 안정적 운영이 국가의 중요한 공공사업에 해당하며, 온천 굴착이 지하수위 저하를 유발하여 석유비축기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온천공 허가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전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굴착에 대한 허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법리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온천 개발 등 지하수 이용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인근 지역의 중요 시설(국가 기간시설, 비축기지, 군사시설 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수위 변화가 시설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 개발로 인한 영향 평가를 신중하게 수행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처음의 허가나 신고 수리가 있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진행 중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예: 장기 양수시험 결과)이나 변경된 상황은 행정청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은 개별 사업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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