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온천굴착신고를 통해 추가 온천공을 개발하려 했으나, 피고가 석유비축기지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