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송풍기 배터리로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멱살을 잡고 낭심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령으로 위협하자 송풍기 배터리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62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과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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