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근린공원 민간 조성 사업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증액 판결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의정부시 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수용되자,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 및 토지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토지보상금의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예비적 피고들인 의정부시와 주식회사 C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의정부시 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
•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들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내린 기관
• 예비적 피고 의정부시: 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체
•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 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민간 개발회사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의정부시 E, F, G 일원에 위치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54년부터 도시계획시설(H근린공원)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장은 2014년 12월, 해당 근린공원에 427,617m² 규모의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의정부시와 주식회사 C을 지정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2015년 8월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서, 원고들의 토지가 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피고 의정부시와 C은 원고들과 토지 보상 협의에 실패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15년 12월 28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재결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자 법원에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의 위법성과,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실질적인 영리 추구 목적,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등의 적법성 여부와 이들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영향,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 및 수용권 남용 여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용도지역 변경이 보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주위적 피고(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등의 위법 주장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예비적 피고(의정부시, 주식회사 C)에 대한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2,600,600원, 원고 B에게 21,7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2.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 감정 결과(녹지지역 기준)를 채택하여 보상액 차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주장은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변경이므로 변경 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자체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금 산정에서는 이의재결 금액보다 법원 감정 금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상금 증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제86조 제7항,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타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권한 및 사업인정 간주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시행 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다루는 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28조, 제70조, 제40조 제1항: 수용재결 신청,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시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70조와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전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단독 시행 여부, 사업부지 소유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 시행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기판력: 확정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은 그 처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에 대해 기판력을 발생시키며, 동일한 행정처분의 유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후소는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판력이 이번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자의 중대명백성 원칙: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시 예치금이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해당 처분(예: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 사업 시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향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상향된 용도지역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과의 공동 시행 여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