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의 미성년 종업원 상습 성추행 판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미성년 종업원 C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식당 창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동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수년 후 고소하고 판결 전 사망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사건 당시 미성년이었던 종업원 C를 수차례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만 15세부터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사건 발생 수년 후 고소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인 2023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 증인 G, H: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사 및 경감입니다.
• 증인 F: 피고인 A의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한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으며 피해자 C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은 인물입니다.
• I: 피해자 C의 배우자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처벌불원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2014년 9월경부터 2021년 6월 초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 C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만 16세, 17세이던 2015년에서 2017년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1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마를 부탁한 후,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팔목을 잡아당겨 눕힌 뒤 피해자 위로 올라타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 2015년 겨울 무렵: 아파트 경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3. 위 범행 며칠 후: 식당 창고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배를 만졌습니다.
4. 2016년 겨울 무렵: 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5. 2016년 봄 무렵: 지하 주차장에서 안마를 요구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6. 2016~2017년 일자불상경: 읍사무소 앞 의자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7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후 추가 진술을 했으나 2023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망한 피해자의 과거 진술(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행위 및 발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고소 지연: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 종업원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야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 인정, 피해자의 사망 전까지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간미수 부분은 강제추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축소 사실로 보아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 일부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배상한 점(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인정되지 않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이 사건의 주된 적용 법조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2.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제300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의 실행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사망한 증인의 진술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이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경찰 진술 당시 강압이 없었음, 피고인의 일부 인정,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 없음 등을 종합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5.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관련기관에도 취업 제한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가 다른 형벌로도 달성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7.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의 태도, 배상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상황, 가해자의 말과 행동, 신체 접촉 부위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시간이 오래 지난 후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연된 고소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한 경위에 대해 '어려서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고, 성인이 되어서야 범죄임을 인지했다'는 진술을 납득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가 늦어졌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피해 기록: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 불안, 불면 등 정신적인 고통은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록, 소견서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주변인의 역할: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은 심리적 지지뿐 아니라 증인 확보의 가능성도 높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5. 피해자의 사망 시 증거 능력: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나 작성한 고소장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강요 없는 자발적 진술,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이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6.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