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건설 현장 관리소장 유족의 손해배상 사건

건설 현장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망인 R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배우자 A, 자녀 B, C)은 고용주인 F건설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건설에게 원고 A에게 3천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천만 원씩, 총 1억 7천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 R: 피고 회사에서 4~5개 현장을 관리하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 원고 A: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 R의 배우자입니다.
• 원고 B, C: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 R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F건설 주식회사: 사망한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 R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F건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여러 건설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주 6일 근무하며 평균 1일 11시간, 1주 6668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출근은 오전 5시 30분, 퇴근은 저녁 6시7시경이었고, 식사 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쁜 작업 일정으로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해야 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지인인 부장이 무단결근하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그의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생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일 때문에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 "죽겠다" 등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 1월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일을 계속하다가, 2021년 6월 18일 오전 7시경 본인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R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R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가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의 사망 원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기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 관리소장의 과로 사망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된 점에서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및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 승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장시간 근로자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환경 및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개선 대책 마련, 작업 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의견 반영,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상 사용자(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강도를 제공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은 회사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으나, 이 경우에도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참고 사항

• 업무 시간 및 내용 기록: 본인의 일일 업무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잦다면 더욱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요인 및 건강 상태 기록: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예: 과도한 업무량, 인간관계 갈등, 불합리한 업무 지시)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협심증 진단)를 기록하고 의사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남겨두세요.
• 회사에 개선 요구: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 공식적으로 업무량 조절이나 휴식 보장 등 개선을 요구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서면 요청 등이 해당됩니다.
• 동료 증언 확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동료나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료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신청: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