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명부 정보 열람과 복사를 요청한 주주의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주식 7.99%를 보유한 주주로서, 다가오는 주주총회에 대비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D가 이를 거부하자, 주식회사 A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의 주식 7.99%를 보유한 주주이자,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채권자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A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한 채무자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다른 주주들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주주명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D에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D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주명부 없이는 주주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주주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D에게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 내에 주식회사 A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주식 수 기재)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주식 7.99%를 보유한 주주임을 인정하고,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의 필요성과 주주총회 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회 박탈 위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금 1일 10,000,000원을 부과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기반을 둡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본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는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명부 또한 주주의 경영 감시 및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중요한 서류로서 이 조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의 정보 접근권은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주주 A가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보전의 필요성'은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주주명부 없이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회가 박탈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명한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금(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주주라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주주명부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명령과 더불어,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간접강제금(벌금)을 부과하여 강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