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또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가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를 공급했으나,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가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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