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인 원고가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용역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 및 측량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매수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업무를 요청했고, 원고가 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건축허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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