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집에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술집에서는 술값 35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으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다시 욕설과 위협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2월 24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찾아와 종업원 B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손 소독기를 벽에 던지고 마이크를 가져가려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3월 26일 새벽, 울산 남구의 다른 주점에서 술값 35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주점 운영자 F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F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영업방해 및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문제, 피고인의 다수의 전과 및 범행 후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확정된 판결과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 적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2022. 12. 24.자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판시 제2죄(2023. 3. 26.자 업무방해 및 사기)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동종 전과가 다수(업무방해 5회, 폭력범죄 5회 벌금형, 2회 징역형) 존재하며,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35만 원으로 비교적 작고 해당 사기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리고 첫 번째 업무방해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나 음식을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았다면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