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2월 24일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6일에는 다른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사기를 저질렀으며, 술값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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