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침입하여 받은 형량이 유지된 사건

피고인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고려했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형량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