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원고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위반, 재량권 남용,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청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 사항이고, 운전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횟집을 운영하며 활어 운송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으로,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행정구역명>경찰청장: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0월 1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원고에게는 이미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생계 유지 어려움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운전하지 않은 제2종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명시하여 원고가 처분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피고인 경찰청장에게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원고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카니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관련 없는 것으로 주장했던 제2종소형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면허 종류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의 목적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유 제시 의무는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그 불복 여부나 불복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은 한 번도 위험하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어 생계 유지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면허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 당시 어떤 종류의 차량을 운전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의 처분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처분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복 절차 안내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