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보트 수상레저사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원고 A는 부산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1년 2월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오리보트 10대를 이용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원고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며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기장군 B해수욕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피고 울산해양경찰서장: 원고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배터리 충전식 오리보트 10대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오리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인지 문의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번복되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로서의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음에도 원고는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2021년 10월 27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이 첫째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며 둘째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보트가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질의 내용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안전검사 의무' 여부에 한정되었고 피고는 사업자로서의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절차의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했으며 원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명확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처분 기준을 가중하지 않았으며 업무정지 시기를 미뤄주기도 한 점 원고가 과거에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및 법규 위반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업을 등록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리보트 사용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 (안전점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오리보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및 위반 시 처분):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3 (행정처분기준):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정당하다면 행정기관은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오리보트의 사업자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 목적에 반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원고의 위반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법규 적용 여부를 문의할 때는 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답변 내용을 서면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더라도 사업 운영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등록 허가 점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에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 감경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어떤 기구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 여부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기구의 안전점검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의 법적 의무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