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여러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A는 징역 1년 6월, B는 벌금 500만 원,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네 아는 동생 H와 함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절도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와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온라인 사기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토바이, 승용차, 현금, 기프트카드, 택시요금 등 다양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젊은 나이로 재활의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