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불법 고래포획을 위해 선박과 도구를 제공하고,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은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도주 후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불법 고래포획 어선의 선원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였습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래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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