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불법 밍크고래 포획단에 가담하여, 수산업법에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어선 2척을 이용해 고래를 추적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포획했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총책임자 B는 신용불량으로 명의 대여자 E의 도움을 받아 C호와 D호라는 어선 2척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불법 밍크고래 포획 조직을 꾸렸습니다. 피고인 A는 선장 F, J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 조직에 가담하여, 2020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2주간 전남 연안과 동해 일대를 오가며 고래를 물색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새벽, 이들은 포항에서 출항하여 어업 허가 구역을 벗어난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들은 어선 2척을 이용하여 고래를 추격하고, 미리 준비한 작살을 던져 고래를 찌른 뒤 부이를 이용해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피를 흘려 죽을 때까지 배로 끌고 다니는 잔혹한 방식으로 두 마리의 밍크고래를 포획했습니다. 포획된 밍크고래는 마리당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하는 시가였습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한 행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한 행위,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해양경찰 단속으로 인해 고래 고기 처분 및 유통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래 불법 포획 범죄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포획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검거된 점, 공범들이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제66조는 허가된 어업 방식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어업 허가 없이 고래를 잡거나, 어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작살 등 허가되지 않은 도구와 방법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종이므로 이를 잡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한 조항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원칙을,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 도구 사용, 허가되지 않은 조업 구역에서의 활동, 멸종위기종에 대한 고의적인 포획 시도 등은 모두 범죄의 중대성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