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2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약 1년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21억 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취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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