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상여금 지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흡수합병 전 소속이었던 구 K 회사의 근로자들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원고들은 구 K의 임금·근태 운영지침(Q 지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피고 회사는 흡수합병 이후 새로운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 지급 체계를 변경하였고, 이 변경된 체계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존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노동조합이 상여금 750% 중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Q 지침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상여금 지급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세부 합의를 거쳤고, 이에 따라 변경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Q 지침에 따른 상여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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