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자금세탁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은 범죄의 일부를 인식하고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여 피고인 A와 D에게 각각 징역 4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하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9억 원, 피고인 B는 32억 원, 피고인 C는 22억 원, 피고인 D는 23억 원의 편취금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D에게는 각각 징역 4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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