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에게 약정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D가 A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어떤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1,351,9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6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과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