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의 동종업계 이직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처분 기각 판결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영업본부 소속 이사 C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C와 D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 입사하며 보안 서약서에 비밀유지 및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사건 서약서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로, 퇴사 직원이 경쟁사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 (채권자).
• C: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여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한 인물 (채무자 1).
• 주식회사 D: 채무자 C가 퇴사 후 재취업한 회사로, 주식회사 A와 동종업계 경쟁업체 (채무자 2).

분쟁 상황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근무했던 C가 퇴사 후 A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면서, A는 C가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A는 C와 D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C가 입사 시 작성했던 2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영업비밀 주장이 불특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채무자 C가 채권자 A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C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 약정 체결 경위와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정보들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어떤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폴더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며, 해당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는지, 정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영업비밀의 유무와 중요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의 기밀성,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의 구체성, 그리고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에 포괄적인 전직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약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시 별도의 협의를 통한 약정 체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