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약정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 채무 불이행 분쟁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속한 금액(약정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금액과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13,202,607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 중 12,448,477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2일부터, 나머지 754,130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8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 원금과 더불어 연 24%의 높은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 불이행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연 24%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었거나, 관련 법규(예: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87조(이행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