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미납된 약정금 8,738,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미납된 약정금 8,738,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8,738,29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2월 9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약정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