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억 원 반환을 약속한 사업가의 책임 판결

원고 A는 피고 B가 진행하는 자궁경부암 테스트기 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피고 B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그 이전에 다른 사업이 성공하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약속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원과 2023년 5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자궁경부암 테스트기 개발 및 생산 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자한 개인입니다.
• 피고 B: 써비코(자궁경부암 테스트기)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원고 A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사업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8년 7월경부터 자궁경부암 테스트기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2019년 2월경, 피고 B는 원고 A에게 사업의 수익금과 회사 지분을 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이에 원고 A는 2019년 3월 19일까지 총 1억 원을 피고 B에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예상과 달리 원활하지 않자, 2020년 2월경 원고 A는 피고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0년 2월 13일, 원고 A에게 투자금 1억 원을 2022년 8월 31일까지 반환하거나, 그 이전에 해외사업이나 재단사업이 성공하여 자금이 들어오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약속된 2022년 8월 31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해외사업과 재단사업이 성공해야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조건부 약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 특정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줄 '기한'을 정한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투자 원금과 더불어, 2023년 5월 12일부터 투자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특정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 기한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과 '기한의 이익', 그리고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고 B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원고 A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투자 원금과 함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3년 5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을 지체했을 때 부담하는 이율입니다.
• 약정의 해석: 법원은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사회 통념과 거래 관행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고는 해외사업의 성공을 반환의 '조건'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구를 볼 때 이는 반환 기한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반환 의무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투자 계약을 할 때는 투자금의 반환 조건과 시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이 특정 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면, 그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합의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건부'라고만 언급하기보다는, '특정 사업이 성공하면 즉시 반환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반드시 반환한다'와 같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판결처럼 약정서에 특정 기한을 정해 반환을 '확약'했다면, 설령 '다른 사업 성공 시 즉시 반환'과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조건이 아닌 기한 내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약정서 작성 시 문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담은 약정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고, 약정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