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허위 진료기록 및 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사건

치과의사 A는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상담실장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치조골이식술 관련 보험금을 과다하게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치과의사로, 허위 진료기록 작성, 허위 진단서 발급,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 치과의 상담실장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음
• 피해 환자들 (I, M, E, N, L, K, G 등): 피고인들이 발급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진단서를 교부받은 환자들
• 보험회사들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피고인들과 환자들의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여러 환자들의 치조골이식술과 관련하여 실제 시술 횟수나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했습니다. 상담실장인 피고인 B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실제 치조골이식술의 시행 여부, 횟수, 시기 등을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위 진단서가 공범 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교부된 경우와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에게 교부된 경우의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 A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졌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특히 I에 대한 건),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허위진단서작성 및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허위 진단서 발급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환자 I에 대해 진단서가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여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백만 원 형이 유지되었으며, 여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22조 제3항 및 제88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치조골이식술의 횟수나 시기를 조작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 작성) 및 제234조 (허위작성진단서등 행사): 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실제 시술 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며, 특히 그 허위성을 모르는 환자 I에게 해당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는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진단서의 허위성을 아는 공범 관계의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행사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종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보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방조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범(환자)의 사기죄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방조)를 받았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의 일부 범행은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감경):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 기록의 정확성 확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의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내용이 실제 치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의 허위성 인지 여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방조 또는 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제안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3. 보험금 청구 시 신중한 접근: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와 치료 내역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실제 치료와 다르게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경우, 이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 진료기록부, 파노라마 사진, 예약 및 처방 내역 등은 의료 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일관되지 않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범죄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