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무권대리로 인해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계약금 반환을, 피고 C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C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것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직 ·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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