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신청 통지 유효성 다툼 사건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분양신청 기간이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광명시 C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광명시 C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2018년 2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조합은 광명시 C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피고 조합은 원고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고, 피고 조합은 2020년 11월 24일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5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시행인가에 분양통지 미수령 및 분양신청기간 미준수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통지 미수령 여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낸 분양신청 통지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으나, 원고는 어머니가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지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2. 분양신청기간 미준수 여부: 피고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 기간('2020. 7. 14.부터 2020. 8. 13.까지' 31일)이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는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통지가 2020년 7월 15일 이후에 도달했으므로 기간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관련 법령(구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지의 효력은 조합원의 현실적인 수령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따른 발송 및 공고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2020. 7. 13.)부터 30일이 지난 2020. 8. 13.이 만료일이므로, 법정 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부터 12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0년 7월 13일 통지하고,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31일간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했는데, 이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이라는 법정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조합 정관의 효력 및 통지의 유효성:
   • 조합 정관은 조합 내부의 규범으로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는 등기우편 발송 및 게시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정관 규정이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신청 통지는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도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안내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단체법적 규율을 받는 관리처분계획의 특성상 개별 조합원의 현실적 인식 여부에 따라 통지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합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고 획일적인 통지 효력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주소 변경 신고 의무: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에게 주소 등의 변경을 조합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 정관 제10조). 이는 조합원이 스스로 분양신청 절차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기간이나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참고 사항

1. 주소지 변경 신고의 중요성: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조합에 본인의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에 주소 변경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2. 조합 정관 내용 확인: 분양신청 통지 방법, 효력 발생 시기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정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비사업 관련 공고 및 안내문 확인: 조합은 등기우편 발송 외에도 게시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합원은 이러한 공고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정 기간 준수 여부 확인: 분양신청 기간과 같은 중요한 기한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예: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도달 시점보다는 통지 발송 및 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