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심장질환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50분경, 피고인 B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특정 주차장에서부터 약 5km에 이르는 도로 구간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본인의 건강 문제,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 및 금지 규정입니다. 제43조에서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약 5km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선고 시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이 1일 이상 3년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과거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차량을 폐차하는 등의 행동은 법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가족의 건강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어려움은 법원에 선처를 요청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