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건, 벌금 300만 원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밤, 경기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정류장에서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고 버스 안에서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객이 있는 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승객을 폭행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6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