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강등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했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2년 음주운전 전력이 징계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9년이 지난 후의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육군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강등'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2012년 음주운전 전력도 징계양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