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 빌려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다툼 판결

원고 A는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4년 8월 27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B로부터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자소득 발생분이 확인되어 분당세무서장은 2020년 4월 21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3,51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금 변제 시인데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에게 5억 원을 빌려준 대여인으로, 이자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분당세무서장: 원고 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B: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채무자로,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8월 27일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3.6%로 정하고, 원금은 2014년 8월 27일에, 이자는 원금 변제 시 원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B로부터 약정된 원리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A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무 당국은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B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금전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원금 변제기일인지 아니면 원금 실제 변제일인지)였습니다. 둘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금전차용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이자 지급기일은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인 2014년 8월 27일로 보아야 하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이 대부업자가 아닌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봅니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에 원금 변제기일이 2014년 8월 27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를 '변제 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기일 역시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인 2014년 8월 27일로 해석했습니다. 즉, 약정된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 실제 이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특정 사유(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이자를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특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비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실현 법리 (대법원 판례)​:

   • 비금융기관(개인)이 이자수수 약정을 한 경우,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해서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으로부터 C 주식 90만주와 D 주식 35,451주를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2014년도 C 주식의 가치를 약 44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 5억 1,800만 원(원금 5억 원 + 이자 1,800만 원)을 충분히 초과하므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보가치가 충분했으므로 실제 이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약정이자 지급기일의 중요성: 금전대여 계약서(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변제 시'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이 있다면 이자 지급기일도 동일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보의 가치: 돈을 빌려줄 때 담보(예: 주식, 부동산 등)를 설정했다면, 해당 담보의 객관적인 가치가 대여 원리금(원금 + 약정 이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여금보다 충분한 가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수 불능 채권의 증명: 이자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여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대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전 증명 필요: 세금 과세표준 확정신고일(보통 다음 해 5월 31일) 전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