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세금 체납 과점주주 책임에 대한 처분 일부 취소 판결

주식회사 D가 지방소득세 등 4천6백여만 원을 체납하자 용인시장은 원고 A과 C을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들에게 체납세액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법인의 재산 부족 요건 미충족, 명의도용으로 인한 과점주주 부인, 그리고 체납세액 감액 미반영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지 누락 및 법인 재산 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사나 감사로 재직했으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인 점 등을 들어 과점주주 지위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본세)이 조세심판 절차에서 일부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의 변경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된 본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용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은 사람들. 이들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여동생, 매제 관계입니다.
• 피고 용인시장: 주식회사 D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회사): 2015년 및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등 46,491,740원을 체납한 법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E은 발행주식 총수의 9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D가 지방소득세 등 약 4천6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용인시장은 이 회사의 주주였던 원고 A과 C을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원고들이 대신 납부하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세금 부과 절차와 요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법률에서 정한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이 감액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주문을 내렸습니다.

1. 고지 누락에 따른 절차상 하자 유무: 피고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했고,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 부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었고, 은행 예금 계좌 압류에서도 추심된 금액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고들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E과 특수관계인인 점, 주식 보유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취소의 범위 (체납세액 감액 반영):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며,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변경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가 두 차례 경정 결정을 통해 감액되었으므로, 이 감액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 피고가 2018년 3월 8일 원고들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용인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방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회사의 본세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아 초과 부과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과점주주)는 그 체납된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과 대표이사 E의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이 합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납부 통지)​: 이 법령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할 때,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납부 장소, 적용 법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 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징수부족액)​: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이때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인 체납처분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가치가 없었고 예금도 추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주명의 도용/차명 입증 책임: 주주명부 등 공식적인 자료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했지만, 이사/감사 재직, 급여 수령,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주된 납세의무 변경과 제2차 납세의무의 관계: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본세)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도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인 법인세가 감액되면, 그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의 책임: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해야 할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의 위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거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재되는 경우, 나중에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본인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원인 세금의 변경 확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법인 자체에 부과된 세금)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금액이 변경(예: 감액)되면, 이에 따라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의 금액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 부과된 본세가 줄어들었다면,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고지서 내용 확인: 세금 부과 통지서(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