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경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로 비장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피킹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지게차 운전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자가 지게차 운전을 강요했고, 제대로 된 운전 및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비장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운전미숙과 사고 당시의 부주의한 행동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8,205,85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